민사사건 부당이득금(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24-05-29 10:22 본문 도급사업자인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사업소득세 신고액 및 경비청구액 등 각종 세금과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도급계약의 내용상 각종 세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영수증이 없는 비용 부분에 대하여도 비용처리를 인정받아 승소(원고패)한 사례 목록 이전글대여금(자백간주승소) 24.05.29 다음글손해배상(전부승소) 24.05.2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