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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부당이득금(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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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4-05-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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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자인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사업소득세 신고액 및 경비청구액 등 각종 세금과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도급계약의 내용상 각종 세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영수증이 없는 비용 부분에 대하여도 비용처리를 인정받아 승소(원고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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